김학의 동영상 /성폭력 의혹 사건 파헤치기

2019년

3월22일 밤 12시

한 남성이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타이 방콕행 비행기

탑승 대기중

법무부 긴급출국금지로

출국을 저지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요즘 뜨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입니다.

 

김학의 동영상

'별장 성폭력 사건'

재수사를 코앞에 두고 출국을

시도한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김학의 동영상 으로

시작되어

별장 성접대..

성폭력 의혹..등

 

그가

받고 있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은듯 합니다.

 

그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받고 있는 의혹의

시발점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의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김학의 동영상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회장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윤회장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담긴 CD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합니다.

 

김학의 동영상 사건

이후

경찰이 영상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2013년 확보한 CD영상에

2006년~2008년에

찍힌것으로 보이는

김학의 차관등

고위층 인사

10여명의 성관계 장면이

담겨있었던 것입니다.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 당시 대검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하였는데

동기가 검찰총장인데

비교적 말석으로 여겨지는

차관으로

임명된것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거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임명된 뒤

'별장 성폭행 동영상 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 엿새만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사임한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때 눈여겨볼만한 사항이

경찰의 대국민 브리핑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위급검찰과

건설업체 권력형 비리사건이

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찰조사에서

뇌물수수등 댓가성 부분은

밝혀내지 못한것이

상당히 아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의

확실한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도

왜 무혐의 처리를 받은것인지...

 

2013년 11월

검찰은

1차 무혐의 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김 전 차관이

영상에 찍혔다고 하여

특수강간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수 없어

여성의 주장만으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특정할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2015년1월

2차 무혐의 처리

1년 뒤인 2014년

한 여성이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와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

며 둘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 밝혔습니다.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동영상 사건이

다시 언급된 것은

 

2018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발족되면서 부터 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포착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해오기 시작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한 피해자가 2019년3월24일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강행하였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도 검찰이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시키는 등 부조리한 조사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개를 하여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

정말 의혹은 밝혀질까요?

이달 25일

검찰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청와대의 수사 외압에

대해 재수사 권고

하지만

특수강간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6년만에 다시 드러나게 된

별장 성폭력 동영상

사건의 진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제대로 된 수사진행이

되는것인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