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판결은?

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판결은?

지난 29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보험금 95억원을 노린 

일명 캄보디아 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금일 이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 가해자는 당연히 살인죄를 받게 될 줄 알았지만

교통사고 처리 법으로 지정되면서 금고형

2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법상 금고형이란?

강제노역을 과하지 않고 수감형 자를 교도소에

구금시키는 법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금고형의 법은 정치 수범이나 

과실 사유로 사건 피의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판결은?

보험금 95억 원의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위는 지난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승합차를 몰던 가해자는

경부 고소도로 천안 휴게소 근처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함께 타고 있던 캄보디아 고향의 임신 7개월 

아내가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 가해자는 이 사건이 나기 전에

25개의 사망 보험금에 가입되어 있어

임신 7개월 아내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9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보험료로 매달 400백여만 원 가까이 냈다고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금고형 2년이 내려진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