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는 안 좋은데

내 집 마련의 길은 정말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수천만 원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서민들에겐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그동안 정부에서는

뛰는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곤 하였는데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7.8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겐 전혀 와 닿지

않았습니다.

 

2019 년 올 해도

집값은 미친 듯이 날뛰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뛰는 집값을

방치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8일 국회에서 조만간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수년 전부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YES / NO

찬반론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란?

 

쉽게 표현하면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 장치입니다.

분양가를 기존 택지 가격에

건축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정확히 정한 후

그 분양가 이하로 분양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2배 이상

올라 무주택 서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정말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값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이상하게 많이

오르는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

하게 되는 것인데

새 아파트가 저렴하게

분양되다 보니 기존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하락되면서

지역의 집값들이 안정화가

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이점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분양가 상한제는

어찌 보면 양날의 검처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역 1번지인

서울 강남의 집값이 계속

들썩이자 정부에서는

오늘 특단의 대책으로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의

여파로 인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서민들에겐 힘든

경제 시기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와주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집값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랍니다.